남도영 기자 namdo0@dt.co.kr | 입력: 2013-07-21 20:05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Pharma 2020 비전' 달성을 위한 1단계 계획으로, 수출 11조원 달성, 글로벌 신약 4개 개발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 △R&D 확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제약-금융의 결합 △우수전문인력 양성 △전략적 수출지원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인 신약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정부 제약 R&D 규모를 현재 2500억원에서 2배 규모인 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치료제 등 향후 제약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10대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 간 신약개발 20개를 목표로 민ㆍ관 합동 총 10조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제약산업에 대한 민간 투ㆍ융자 기반 마련을 통해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최초로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조성된 `글로벌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다음달 1200억∼1500억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펀드ㆍ정책금융 등을 제약산업으로 집중시켜 향후 5년간 총 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발표됐던 정부 발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예측 가능한 약가 제도 시행과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등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보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협회가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 인하와 지난해 4월 일괄 약가 인하 조치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약사들의 약품비 청구실적은 지난해 6.8%, 올 1분기에는 12%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판매관리비를 줄여 신약 개발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행을 앞두고 8.3%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올해 1분기에는 6.3%로 주춤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해주고 의약품 가격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보험약가 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약가 제도 재설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어 구태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책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시행과 과감한 R&D 투자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발표될 세부 시행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