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 미래전략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서승환 국토교통부·윤성규 환경부·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청와대 관련 수석 등 15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바이오 미래전략 2개 안건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3개 안건을 보고받고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고령화 등 글로벌 이슈에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된 바이오·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의료·환경 등 복지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가는 선순환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바이오 미래전략 과제와 관련해 2020년 바이오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 시장은 세계적인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자문회의는 대형 신약의 특허 만료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로열티가 필요없는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베터' 분야에서 2016년 세계 최대생산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지향형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미 세계 2위의 임상연구실적을 보유중인 우리의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를 십분 활용해 유전자 분석·진단·치료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 줄기세포 원천·융합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IT기술과 분자진단 기술력을 융합해 신시장 개척이 가능한 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 등의 헬스케어산업도 집중 육성, 2020년 15조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의 규제개혁 방안도 보고했다. 인체와 관련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업계는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료분야의 규제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그동안 10여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질환 확대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개선 ▲연구자 주도의 임상제도 개선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오 미래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2020년 5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고 10개의 글로벌 신약을 보유해 국민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미래부가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전지 ▲전력 IT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등을 6대 핵심기술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미래부는 6대 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규모를 현재의 8000억원에서 2020년 2조원대까지 늘려 기술 경쟁력을 선진국의 9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후변화 관련 6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각 모델별로 사업화 대책을 수립해 보고했다. 6대 비즈니스 모델은 ▲전력수요관리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탈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화력발전 온배수 활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에너지 절약기술과 태양광 등을 통해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건물인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제로에너지 빌딩의 용적률 상한 완화와 취득세 및 재산세의 5년간 15% 감면, 투자금액의 3%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담겼다.

ephites@newsis.com